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8.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의안 번호	2084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27 익산시 경관계획이 재정비 수립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관관리대상에 부합하는 경관심의 대상, 경관위원회 운영 등을 개선하고, 야간경관조명을 설치 및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규모 기준 개정(안 제25조제2호)

- 도시공원 심의대상 기준을 사업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함

나.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기준 개정(안 제26조)

-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 계획에 따라 건축물 심의대상 규모를 명확히 하고 심의 제외 대상 기준을 신설함

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 신설(안 제26조의2)

- 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에 관한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 대상을 정함

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신설(안 제27조의2)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공공디자인위원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신설함

마. 소위원회 운영 방법 신설(안 제33조)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신설

바. 경관심의대상 건축물 기준 개정(안 별표 1)

-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하여 간소화됨에 따라 미관지구내 심의 대상을 삭제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심의대상 기준 조정

사.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잇는 도시경관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4. 8. 14일 조례 제1398호로 제정된 후 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696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경관계획의 적합성유지와 경관관리대상에 부합하는 경관심의대상 및 운영위원회 개선,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권장등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5조중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개정은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규모기준을 완화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호의 개정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경관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해당하는 해당하는 건축물 규모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안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는 타 법령 등에 규정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제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동조 제3항은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의 리모델링 등에 관해서는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건축물, 특화거리 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 또는 설치를 권장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7조의 2를 신설하여 익산시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위원회”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등 경관과 관련 된 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을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제2항의 개정은 소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유형별 심의 대상을 삭제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심의대상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3조의 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2027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계획에 부합토록 개정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에 근거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하지만, 개정조례안 본칙의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개정에 맞도록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경  관  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8., 2016. 7. 6., 2017. 2. 28.,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 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2. 28.>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2.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6. 12. 20.>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건  축  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1, 376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4838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 운영), 044-201-3773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835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신설 2011. 5. 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9. 4. 30.>
[시행일 : 2019. 11. 1.] 제15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044-203-2164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5.>

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5.>

[제목개정 2011. 11. 25.]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1. 25.>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④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5.>

[제목개정 2011. 11. 25.]